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규제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방향은 나라마다 매우 상이하며, 그 철학과 목적 또한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한국, 중국 세 나라의 비트코인 규제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점진적 규제와 제도권 편입 전략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 금지를 택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규제 기관은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IRS(국세청) 등이며, 각각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근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함으로써 기관 투자자의 진입을 확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AML/KYC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소에 거래 내역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연방 차원의 통합 법안은 아직 부재하지만, 점차 통합적 디지털 자산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규제 기반의 신중한 수용
한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금융 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하며 규제 중심의 제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 실명계좌, ISMS 인증, AML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거래소 중심의 규제가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소형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통합되었으며,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신중하지만 체계적인 제도화에 가깝고, 금융당국 주도의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 핵심입니다.
중국: 전면 금지와 블록체인 통제 전략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 채굴, ICO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금융 통제력 강화 및 디지털 위안화(CBDC) 도입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2021년에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그에 따라 거래소는 중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본 유출 방지, 통화 정책 유지,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정책을 통해 행정, 물류,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통제 가능한 블록체인은 장려하되, 비중앙화된 화폐는 억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시장 확대, 한국은 관리 가능한 규제를 통한 제도화, 중국은 강력한 통제를 통한 국가 주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차이는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금융 주권, 기술 우위, 투자 보호 철학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관련 업계는 이와 같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별 전략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